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등학생으로서 학업에 정진하던 중 이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충격도 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사건 가정법원 송치를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가정법원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이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가정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처분(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하였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인하여 사회와 단절되면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