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1억 5천만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지분 투자’인지 단순한 금전 ‘대여’인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 및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던 점,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고 차용한 금원도 회사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 당사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