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가을경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