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최근 암투병으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던 중 어느날 우연히 모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절도의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몰래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도는 약 1년간 계속되었는바, 절도의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막 퇴직을 한 것은 물론, 오랜기간 암투병을 하였기에 또 다시 이러한 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습절도의 문제가 될 경우 중한 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조차 알고 있었기에 그 어느때보다 외부의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기소유예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으며, 이 전과로 가족들에게까지 끝까지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치는 부친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기에 본 법무법인YK의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