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장을 빌려줄 경우 소정의 알바비를 지급한다는 광고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광고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법인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약간의 탈법이 있을 뿐이라고 설득하였는바, 상대방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의뢰인역시 공범에 대한 문제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민생경제범죄로 분류되어 최근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사중에 구속이 될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엇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진실로 자신이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기에 사기에 대한 공범 부분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른 범행으로 전과자 신분이었는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말을 안믿어준다고 생각하여 매우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이 사건 통장을 대여해주는 계기와 그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기범과 언쟁을 하였다는 사실등을 정리하여 이러한 정황상 의뢰인이 사가범과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기존에도 범죄전력이 있어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나, 공모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의뢰인의 변소가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민생사범으로 분류되어 중형을 피할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YK를 찾아와 자신이 주범과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는바, 사기죄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