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하던 가해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1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이를 몇 차례 수령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본인의 변제 자력은 물론, 투자의 전문성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설득하며 사취한 금원을 본인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다 그만두었던 바, 전형적인 ‘폰지사기’ 내지 ‘부동산 사기’에 해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하였으며, 가해자가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은 후 금원을 사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모아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조사에도 동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통상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바, 피해자는 본 법무법인을 적시에 방문하여 가해자가 죄적을 은닉하기 전에 고소를 할수 있었고, 형사절차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