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장교로서, 장기간에 걸쳐 직속 상관으로부터 추행을 당해왔던지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직속 상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며, 본인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인 군 내 추행사건의 경우보다 심각한 사안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피해자가 수 차례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추행을 한 사안이었던 바,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군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바로 담당변호사로 투입하여, 한편으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선임 직후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담당 법무참모부 및 검찰부를 알아낸 다음, 비밀리에 담당 검찰부와 접촉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가해자를 보직해임 후 분리조치를 해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고, 담당 법무참모부와 검찰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곧바로 인지하고 그 즉시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고소장이 제출된 후 바로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외에 충분한 입증 자료가 있음을 소명하고 제출하였던 바, 검찰부 및 해당 군사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신병을 구속하기에 이르렀고, 뒤이어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변호인들은, 이후 언론사의 보도가 이루어지자, 피해자의 입장이 전달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가해자(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피해자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시에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군사법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그 경험을 살려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