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지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깨어났고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는 의뢰인을 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주하였고 이후 사건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포감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었던 사실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동을 유사강간행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해당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이 될 경우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뢰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유사강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송치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준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고 변호인은 법원의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여러 장성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