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가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지시하는 대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A가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지시한 대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의뢰인이 당시 위증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수 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A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범행과 관련하여 추후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었던 만큼 A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경위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상세히 살핀 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A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당시 A가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의뢰인의 주장 및 증거에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A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야 했던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의뢰인이 A와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만큼 의뢰인의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