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경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2016년경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년경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명확히 검찰에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그리고 직장 주소까지도 모두 알려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9년 하반기경 자신이 평소 거주하고 있던 친누나의 집에서 근무하던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법원은 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현재지를 파악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고, ② 또한 근무장소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상소권 회복전 1심에서 징역4월,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으로서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도박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도박을 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되었고, 상소권을 회복함으로써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