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매체를 통하여 협박을 받고 있었고 전 시아버지는 SNS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전 시아버지를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가 올린 게시물 등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와의 대질신문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하여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가 약식기소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