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2019. 초,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치고 불발탄 및 탄피 확인을 하던 중 불발탄 등을 집어 들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군용물절도로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탄약을 절취한 행위인 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몹시 중요한 사안으로서 다뤄져 유관 기관 내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었던 바, 의뢰인은 이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 본인의 절취 사실이나, 절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행적과 사건 발생 직후의 전문 진술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적과 그 당시의 내심의 의사를 재구성하며 정직하게 자백을 한 뒤,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 마지막 조사에 임하였고,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황망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얼버무리다 말이 잘못 나왔다고 정직하게 자백하였으며, 변호인은 탄원서 및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사안을 무겁게 보아 기소할 수도 있었지만, 서면 의견서 제출과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의 내심의 사유에 대한 인정, 양형관계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소가 되는 경우 집행유예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바, 형사절차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