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경 서울 종로상회 근처에서 또래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불리한 처분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일대 유명한 폭력서클의 일원으로서 별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극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