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상주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대학병원의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 일부만을 회사에 이체하고 나머지 판매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방법과 회사에 의료기기 판매 할인율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판매대금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정산해본 결과, 의뢰인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형법상 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실형에 처할 수도 있어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에게 이체된 의료기기 판매대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한 사람들의 진술 등 의뢰인의 위 법률 위반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려 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범에 해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으로 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정상사유를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 동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유를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변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상주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대학병원의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 일부만을 회사에 이체하고 나머지 판매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방법과 회사에 의료기기 판매 할인율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판매대금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원을 횡령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고소한 회사와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도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는 등의 정상사유를 호소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