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부터 상품권 매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이나 아이템을 사게 한 뒤 할인하여 매입하고, 현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년간을 운영하던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의뢰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사무실의 모든 장비를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이 불법인지 전혀 모른 상태였는데,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서야 자신의 사업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인해 구속이 될 것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압수한 컴퓨터에서 수많은 증거자료를 복구하였고, 유죄의 증거로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하고자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을 모두 영장청구서에 적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종 사건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법률의 부지였다는 점 등을 비롯한 정상사유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해당 법조문과 다른 유사 법률을 비교하며 재판부에 해당 법조문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사소한 행위를 엮어서 구속 사유로 주장하고 모든 팀원이 매달려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점,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장시간에 걸쳐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영장담당판사님은 동종 사건에서 구속되고 있는 사안과는 다르게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의뢰인은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해당 범죄는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구속수사 원칙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엄벌을 처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며 동종사건보다 이득액이 10배 가까운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각종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영장 담당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