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1.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 앞을 가로막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차량을 진행하였으나, 그때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특수상해로 변경될 수 있었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신속히 합의를 완료하고, 그러한 사정이 검찰 단계에서 반영될 필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볼 때, 원만하게 합의가 완료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원만하게 합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의뢰인 측의 입장을 차이를 확인하고, 양 측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도 초기 제안 내용에서 양보하여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될 위험이 있었던 반면, 합의가 성사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한 변호인의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적정한 내용의 합의를 완료하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