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평소 집안에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동안 보관해오던 현금과 상품권이 전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여 남자친구가 위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초반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고, 현금과 상품권이 전부 사라진 후 남자친구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남자친구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했으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절취 사실을 부인하여서 사건을 현명하게 잘 풀어가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모든 조사에 동석하고 수차례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불안해하고 억울해하는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피고소인의 혐의 및 처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다소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