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양주역으로 가는 전동차가 동묘앞 역에 이르렀을 시점에 하차하면서 앞에서 있던 여성에게 길을 내어달라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자, 하차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80세의 연로한 나이로 중증의 청각장애, 당뇨, 전립선 기능장애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사건 당시 18시 경에 처제의 임종을 지키던 중 본인 복용 중인 약을 먹기 위해 급히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정황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및 제반 정황에 대해 진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및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신체상태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성범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