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모 중거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바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로 알바생 등을 고용하고 소정의 알바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자위영상을 받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범행을 4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여성중 한명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바,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에 겁을 먹고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만남장소에 가기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됨은 물론 다음날 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미성년자들에게 자위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점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관한 포르노(음란물)제작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음은 물론 압수된 휴대폰안에서 다량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발견되어 아청음란물 소지죄로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은 제작만으로도 살인과 동일한 형벌이 나오는 중범죄인바, 의뢰인은 너무도 불안하여 성범죄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모든 범행을 인정한 상태로 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에 증거가 모두 남아있었는바, 정상변론을 통해 조속히 구속상텡서 벗어나게 하는게 가장 좋은 변론의 방법임을 설명하고 이를 변론방향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법원에서 직접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이 얼마나 간절히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지를 변론였고, 결국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재판부에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지점과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모든 상황과 사정을 분석하고 변호인의 변론과 같이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억울한 현재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다사다난했던 합의사정 등을 적절히 변론하였는바,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만나려 했다는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