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운영 중인 모텔을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와 갖가지 질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경제적 사정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검찰에서 특정한 추징의 액수 또한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경제적 사정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검찰에서 특정한 추징의 액수 또한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주장한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추징금 감액 취지의 변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추징금도 검찰의 구형보다 1억 4천만원을 감액한 액수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조사부터 재판단계에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일부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적극 다투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추징금도 1억 4천만원 가량이나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