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나이였던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십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십여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및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 및 배포한 것,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었고, 이는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절대 어떠한 형태의 폭행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된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하여 징역 6년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구형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은 판결 선고 당일에 석방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