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3. 31. 골프 특기생으로 재학중이던 고등학교 상급생 선배에게 견딜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 상급생은 이제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의뢰인을 상대로 골프부 코치가 지시하지도 않은 역기를 이용한 스퀘트 운동을 억지로 부당하게 지시하면서 의뢰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강제로 운동을 시켰고 이러한 부당한 가혹행위를 억지로 따르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대퇴부 좌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급생은 의뢰인이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철제 의류건조대등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는등의 가혹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프로골프선수로 데뷔하는 꿈을 접어야만 했고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친 상급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괴로워 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상급생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철제 의류 건조대를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부상을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 것이 과연 협박죄로 의율 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급생은 현재 미성년자였던 바 의뢰인의 인생을 망친 후에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은 운동선수로서 대학에 진학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고 의뢰인만 인생을 망친채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상급생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의뢰인의 사건 후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인 상급생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는 철제 의류건조대를 이용하여 특수 협박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파악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과 검찰에게 이 사건 상급생이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소년부 송치가 아닌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피고소인인 상급생에 대하여 특수협박 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골프선수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채 1년도 학교를 다니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생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인 상급생은 범죄경력이 전혀 없고 미성년자였으므로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라면 소년부송치가 되었어야 하지만 법리적으로 특수협박이 성립이 되는 이유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주장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