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여성의 인도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가, 강간상해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어 몸은 물론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지라, 본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한 의뢰인은 최초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최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다시금 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등검찰청에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였고, 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최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 군에 입대하였기에, 의뢰인은 육군 00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재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 수사기관은 기존의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바, 자칫 잘못하면 재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은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소가 되는 경우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본 법무법인과 다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담당 군 검찰부는 최초 수사과정에서 미흡하였던 부분들을 다시금 집요하게 추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군검찰이 새로이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을 체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이에 관한 소명을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수집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 의뢰인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추가 조사 입회 과정에서의 혐의 소명 과정과, 기존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00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었고, 다시금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통상 성범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 고등검찰부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재수사를 명하기에 이를 다시 한번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부는 객관적인 정황상 강간 및 강간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군 수사기관 역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큰 위기를 해쳐나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