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절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오기 전에 경찰 수사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절도죄 부분은 해당 물건을 승낙을 받은 채로 가져온 것인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미 수사관에게 이를 인정한 진술이 있었고, 공문서부정행사 역시 해당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의뢰인은 매우 답답해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혐의있음으로 두 범죄 모두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이라 매우 급박하게 사건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청 검사님을 즉시 면담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사님께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절도죄를 인정한 진술이 사실이 아닌 점 및 공문서부정행사는 반성하고 인정한 점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 대해 절도죄 무혐의 처분 및 공문서부정행사 기소유예 처분을 하셨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절도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가피하게 이를 인정한 진술을 이미 하여 범죄경력 전과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검사님께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처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