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년간 해외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조직적으로 해외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국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엄격한 분위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칫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무혐의 주장보다는 인정후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인정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성매매 회수가 실제보다 많다는 점을 자료와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엄격한 분위기의 수사 과정 속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