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6. 경 술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로 이동하여 여성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고 가슴을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6.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아직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모두 펼치지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