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자칫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동종 전과 및 다른 사기 사건 연루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일부 물품을 납품 하였다는 점, 나머지 납품하지 못한 물품은 공급처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점, 나머지 물품 대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본 사안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및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강한 의심을 받았지만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본 사안의 본질은 민사 사안이며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