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사랑받는 학생으로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가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던 중 우연히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모범생인 의뢰인에 비하여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비행청소년과 사귀는 것을 우려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여자친구(고소인)를 두둔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여자친구(고소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다툼과정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헤어짐을 원망하던 여자친구(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였는바, 적용법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동 적용법조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기에 합의를 해도 성범죄자로써 전과가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잘못도 없이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오다가 최근 특목고 진학 시험을 앞두고, 내신성적(전교 수위권)을 잘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 일로 성범죄자가 된다면 결국, 자신이 꿈꾸던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식사를 거부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존에 경찰과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접촉사실을 인정한 상태로 였는바, 이를 뒤집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접촉이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고의부인), 동 행위 자체가 피해자와 상호간에 합의가 된 점임을 법리적으로 변론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정상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검찰에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그리고 만약 우리 의로인 현재 고소를 한다면, 피해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어린나이지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접촉이기 때문에 이를 추행의 범의로 보아선 안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담당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억울해하는 지점과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의 행동 양태 등을 확인하였고,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억울한 현재의 상황과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피해자의 주장을 적절히 변론하였는바, 억울한 조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선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바, 순간의 변론 실수로 한 학생의 꿈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었으나, 적극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응 덕분에 무혐의를 받아 교내 징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