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본 법무법인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자였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재차 분당 소재 지하철 역 근처에서 타인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공연음란의 사건으로 초범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이 자체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바 최근 엄중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성범죄로 선처를 받은 전과가 있었고, 그 외의 범죄로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번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높은 확률로 예상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가능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서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방향을 설정한 뒤 조사에 참여하고 의뢰인의 정상변론을 위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변론하면서 재판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당할 간접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제출된 증거의 양상과 정상자료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판을 받지 않도록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이며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중한 죄명임은 물론, 의뢰인은 기존에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피하고 구약식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