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여자친구가 밤에 찾아와 옷을 벗은 채로 방문을 열고 누워있자 자신을 유혹하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갔고, 방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떠나 그 여성이 자신과 스킨십을 하기 위해 방문을 열어놓은채로 옷을 다 벗고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킨십 도중 여성이 눈을 뜨거나 말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문이 열려 있었으나 그 여성이 있던 방에 들어갔던 행위로 인해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가 되는 등 매우 사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큰 피해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내부회의를 통해 단순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였고, 상대 여성이 의식이 있었던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최대한 피하고자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병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매우 혐의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스킨십에 동의하는 언행이 없었고 눈마저 뜨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여, 합의를 통하여 검사님을 설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이었기에 선처가 쉽지 않았으나, 합의에 이른 과정, 의뢰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님께 어필하였고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자칫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 각 수사단계별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즉각 대응하여 의뢰인이 전과가가 될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