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2. 31. 술에 취해 다른 술집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을 마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 및 정상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관계 및 정상자료를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른 술집의 기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대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으므로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정상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