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를 기망하여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해당 자금이 들어온 후 이를 개인용도로 잠시 사용하고 다른 자금으로 법인설립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적지 않은 피해금액에 대한 재산범죄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억울해하고 있었으나 법인설립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횡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해당 자금이 들어온 후 이를 개인용도로 잠시 사용하고 다른 자금으로 법인설립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를 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업무상횡령에서 횡령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립하고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