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문서를 작성하거나 명목을 명확하게 해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수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데 있어서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경위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상세히 살핀 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해당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한 명목으로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의뢰인의 주장 및 증거에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고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와 다른 이례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하게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고, 증여 당시 그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편취금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칫 기소가 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