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1. 경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DVD방에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11. 당시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VD방에 가서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1심 변호인과 소통이 잘 안되고 변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았고 1심 변호인이 제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인하여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다급하게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것을 1심 변호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합의의사가 없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결국 피해여성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의사와는 달리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1심 선고를 받았고 이에 법정구속이 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1심 선고에서 준유사강간은 무죄가 선고된 것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2심에서 1심 형량에 추가적으로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엇습니다. 최근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매우 엄격히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은 1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가족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1심 선고 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을 계속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고 1심 진행과정에서 이미 합의의사를 전달하였다가 다시 부인하여 피해자를 증인신문까지 했던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불리한 태도변화이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형을 면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는 계속 부인하여 무죄를 유지 하는 방법을 설명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비록 1심 과정에서 자신이 증인신문까지 출석하면서 괴로웠지만 피의자를 용서한다고 하여 원만히 합의에 도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치열한 법리검토와 증거분석을 통하여 2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호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준유사강간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하여서 결국 의뢰인은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소통이 안되고 변호인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호를 이어나가는 것에 불만을 크게 품었지만 제대로 이의제기를 안하고 그저 변호인을 믿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방적이로 원칙이 없는 변호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진행한 2심에서는 1심에서 잘못 진행된 조사 및 재판 과정을 바로 잡고 의뢰인을 다시 사회로 복귀 시킬 수 있었는 바 훌륭한 변호인을 만나게 된다면 잘못된 최악의 결과고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