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일본인, 여, 32세)와 춤을 추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왔고 걸어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걸어가는 도중 취기가 오르는지 조금 힘들어하였고,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까지 걸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객실에 남겨두고 혼자 밖으로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이틀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 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 24세의 젊은 나이이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매우 지장이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은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에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하였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확인하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거쳐 죄를 인정하고 정상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시절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다행히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쉽사리 짐작하기 어려워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점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량한 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원만한 일상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