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상점에 종교를 빌비로 따라온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의뢰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따라다니다가 CCTV가 없는 창고까지 따라 들어간 후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유독 CCTV가 없는 곳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심을 받았고, 담당 수사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요하는 등 매우 불리한 정황만 있을 뿐,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나머지 CCTV가 있는 곳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여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에 사건 전후의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종교를 빌미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동종 습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