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1. 6.경 회사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지시 여부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의뢰인의 행위는 사전적의미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할 것은 없었는바 가해자인 의뢰인의 행동이 그 행동자체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자칫 법리적으로 제대로 변론하지 못할 경우 폭행 그리고 모욕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며,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의 징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사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행동 역시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자체가 조각(제거)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내적 또는 외적 명예 등을 실추시킬 어떠한 위험도 없으며, 상대방이 이로 인해 모욕감을 느끼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모욕죄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호인의 구두 변론을 검토한 뒤, 유형력행사를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의 진술에 한치의 거짓도 없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의 해석에 따라 사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 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었고, 다행히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