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초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 헌병대를 통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2회 조사 동안 성매매를 부인해 왔으나, 계속 부인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아 엄단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는 경우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조사대상이 되는 바, 변호인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참여한 다음,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군에서 성실하고 훌륭하게 복무하였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헌병 및 군검찰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가능하면 기소유예로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군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신분상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