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직장상사가 의뢰인의 뒤에 서서 의뢰인의 허벅지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던 것에 놀라 직장 상사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없애버리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지속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본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책이 문제될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추측 외에는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강제추행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새롭게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소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소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시점과 고소시점이 떨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제추행의 죄책은 질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직장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