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 차례 같은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가족이 알게될 가능성이 높은 바, 약식으로 기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동종 범행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수집 및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해 현출해야 했던 바, 담당 변호사들이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반영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약식기소하는 방향으로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