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식 테마주(대북 관련 주식 등)가 유망하다는 판단 하에, 대북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며 고액의 투자를 받았으나, 이를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현황 분석이나 투자에 관해 조언을 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범죄로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신뢰를 상실하여 본인의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계를 의뢰인 홀로 지탱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족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 바,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끝을 맺거나 최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식사기꾼으로 확신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라,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수집 및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해 현출해야 했고, 의뢰인이 한 행동의 불법성이 여타의 투자 관련 경제범죄인들과는 달리 오해로 인해 벌어졌을수도 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부각하였으며, 경제범죄 및 특수사건 경험이 있던 담당 변호사들은 비슷한 사안들의 판례를 분석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즉시 의뢰인 및 관련자로부터 확보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는 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조사 과정 및 처분 과정에서도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할 수 있었으며, 상당 부분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바,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라는 긍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