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이 예상되었는데, 의뢰인은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형을 적용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의 약식 기소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