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지내던 중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학생이었고,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는바,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학업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향후 경찰 조사 과정과 이후의 절차,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불안감을 덜어주었고, 함께 출석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한국어에 서툰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진술에 조력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생으로서, 그동안 학업에 충실해 왔고, 이 사건의 경우 일시적인 호기심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대하여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전 충실한 면담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줄 필요성이 컸고, 조사 과정에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수사관과의 소통 역시 필요하였던 사건이며, 이에 대한 변호인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