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4. 경부터 2019. 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매점에 물건을 사러 온 고등학생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매점을 운영하면서 새벽에 일찍 등교하여 물건을 사러오는 피해자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아혔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그동안 운영하였던 학교 매점마저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생계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 매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에 출입자체를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학교 자체적으로 의뢰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학교를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 처분이 나올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은 매점에서 물건 진열 및 재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의뢰인이 고령인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매점운영권도 지켜내어 지속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