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것을 오해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2인의 피해 경찰관(제복착용 상태)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라는 큰 범죄로 입건된데 놀란 의뢰인은 즉시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현행범 체포를 당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 외에도 법리적인 검토 역시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장비 중의 바디캠에는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화를 내거나, 체포에 불만을 품은 모습이 촬영되고 녹화된지라 불리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즉시 확보하였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의 체포과정 및 조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등을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법리적 리서치를 통하여, 사실을 재구성하여 보면 의뢰인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모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고, 기소되는 경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 도움이 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통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