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지인과 여행을 가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위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지인은 식사를 하려고 휴게소 내 식당으로 향했고, 의뢰인이 음식 주문을 위하여 줄을 서는 동안 그의 지인은 식사할 자리를 맡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주문순서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줄 앞에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서 있었고, 식사시간이라 식당 안이 혼잡하였던 탓에 의뢰인은 위 여성과 밀착하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의뢰인은 줄을 서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식사주문을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었을 뿐이고, 앞에 여성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CCTV 녹화기록물의 내용상 의뢰인이 여성 뒤에 서 있다가 손을 올리는 장면이 보이고, 의뢰인이 줄에서 벗어나자마자 앞에 서 있던 여성이 고개를 돌려서 의뢰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경찰이 주된 증거로 삼은 CCTV 녹화영상물의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사건 당시 장소와 시간의 특수성을 엄밀하게 논증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호성,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호성, 증거의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