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7.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창에서 게임 상대방에게 ‘성기를 빨아봤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대학 졸업반으로 유수의 회사에 취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합격이 취소될 위기도 맞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합격한 회사도 무사히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