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협박을 하고 경찰 공용물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협박)ㅇ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용물파괴)이 선고되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무혐의처분(범죄인정안됨)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음주 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또다시 술을 먹고 이성을 잃어 정도가 심한 협박을 반복하여 공용물을 파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