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1차 술자리를 가지고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를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그리고 여성 2명이 함께 이 술자리로 향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친구와 여성 1명이 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지 별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경찰의 조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이 넘게 술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친구가 처음 소개시켜준 지인들 모임에 참석하여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안마시던 술을 마셔 취기가 훨씬 더 올라왔고 술자리를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처음만난 사람들과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차 술자리를 가진 장소는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당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을 신고를 하였고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 또한 성범죄자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전혀 만진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는 경찰에 신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안되는 점을 판단 하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지낼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결국 성범죄자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도록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