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딸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하 ‘상대방’)이 딸에게 주었던 선물을 되돌려 받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의뢰인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오자, 의뢰인은 전기작업을 하며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였고, 낯선 남자가 딸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자 돌아가라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상황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상황을 파악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및 등사하였고, 경찰 단계에서의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있던 터라 의뢰인과 주기적인 면담을 가지며 추가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겨누며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의뢰인은 결코 자신이 칼을 든 적도 없었으며, 늦은 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와 드라이버를 들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대방이 자신이 의뢰인의 딸에게 주었던 선물을 돌려받는다면 의뢰인에게 어떠한 형사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CCTV를 확인하며 의뢰인이 칼을 들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에서 휘두르지도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을 설득하여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으며,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협박사실에 대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실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